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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결산검사 및 군의원 예비후보 대부분 공무원 퇴임후 수순?


조진향 기자 / joy8246@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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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칠곡군이나 성주군, 고령군의 2021년 결산세무감사와 군.도의원 예비후보, 군수 등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기용되거나 입후보하고 있다.

칠곡군의 경우에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창훈 칠곡군의원, 류해열(세무법인 진명 왜관지사), 김태자·장승현(前 공무원) 등 4명이 선임됐으며, 2명이 전 공무원이다.

성주군도 결산검사위원 5명 중 김영래 군의원을 제외한 4명은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공무원 출신으로 4명이 선임됐다.

고령군은 이달호 의원과 김종기 전 관광경제국장과 세무사 나채일씨 등 3명이 선임돼 비교적 고르게 선임됐다. 

거기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예비후보들도 절반 이상이 퇴임 공무원 출신이다. 

물론 공무원 출신이라 행정의 업무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거나 아는 사람들끼리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은근슬쩍 봐주기나 아는 얼굴에 차마 지적해야 할 상황에서도 눈치보기로 제대로 지적해내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된다.

지역에 세무회계사도 많을 터이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텐데 공무원 출신을 위주로 기용하는 것은 보기에도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 느낌은 필자만의 느낌이 아니라 군민들이라면 누구나 느껴지는 의혹일 수도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예산 집행을 군민이라면 누구나 바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의회는 이러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투명하고 깨끗한 예산 집행은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3의 인물이 검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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