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김천-성주·고령-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잊는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총 사업비 4조7천억원을 투입하는 단선 철도노선으로 2022년 착공해 2028년 개통 예정이다.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발표되면서 성주군과 고령군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각자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난 2년간 남부내륙고속철도 역 유치활동을 추진해왔다.
두 군은 ‘역 유치단’, ‘범군민추진협의회’ 등을 결성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역 건립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건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7일에는 성주군청에서 남부내륙철도 주민설명회가 열려 김천역에서 출발해 거제역를 종점으로 한 철도노선과 노선내 1~5번 정거장 위치 등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성주군내 국도 59호선과 국도 33호선이 교차하는 수륜면 적송리 지점이 가장 적정한 정거장 위치라며 기본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본지 2021.1.9.일자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유치 순항, 철도시대 임박’) 이에 대해 성주군민들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고령군도 같은 날 대가야문화누리관에서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와 다산컨설턴트가 공개한 초안이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과 달리, 고령군 덕곡면 백리·노리·옥계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돼 사전 협의없이 결정된 노선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령역유치위원회와 고령군민이 2년에 걸쳐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노선 주변으로 가옥과 축사 등이 위치한 덕곡면 주민들이 삶의 터전과 곳곳에 산재한 대가야 문화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적 측면에서도 식생‧육수생물상 조사가 누락돼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끼도롱뇽, 수달,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와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존자원 보호구역의 파괴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론되는 평가서상 합천 역사와 성주 수륜면 위치가 합당한지, 그리고 해인사를 비롯한 고령·성주·거창의 장기 발전적 기여와 방문객 증가 등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된 노선에 대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토대로 경북지역에 역사 설치를 위해 정거장 위치가 정해졌다”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와 함께 설명회 관계자들이 고령군의 저수지와 집단 가옥과의 거리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평가와 설명으로 군민들의 원성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령군의회는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고령군은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본지 2021.1.29.일자,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제출’)이다.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칠곡역 유치에 대한 모 후보자의 공약도 있었지만,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유치는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는 만큼 지자체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칠곡군은 후보자의 낙선으로 역사유치에 대한 꿈이 유야무야 되었고, 성주군과 고령군 두 지자체의 역사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으며, 군민들과 의회, 군이 한마음으로 유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렇지만 2년여 동안 이런 경쟁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못내 불편했다.
왜 두 지자체는 수많은 현수막과 기관단체를 동원하며 각자 역 유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상대 지자체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는 것이 첫 번째고, 그로 인해 상생하고 발전해야 할 두 지자체가 서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였다.
이제는 경쟁적으로 정부나 기획재정부를 찾아다니면서 각자 역사설치의 정당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두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고 발전적인 방향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성주군 수륜면에 역사가 들어설 경우, 상호협의기구를 발족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고령군 덕곡면의 가축사육 농가를 위해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하고, 나아가 가야문화유산이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그 외에도 성주역사를 이용하는 고령군민들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하거나 성주군민과 같은 혜택을 주거나, 한동안 적자를 면하기 어렵겠지만 이용객이 늘어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고령군에 돌려주는 방안도 있다.
또, 성주역사명을 ‘고령성주역’이라고 통 크게 양보하거나, 역사내 광고판에 고령군도 같이 광고할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실무적인 선에서 접근하고 역사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역사를 건설한다면 고령이나 성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1991년 3월 시군구 자치위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다시 출범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최근 대구경북 통합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지와 협력이 기본 전제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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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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