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05-19 20:19:17 회원가입기사쓰기
문화의 창 문학의 뜰 동네별곡 포토·동영상 문화·예술 즐길거리 오피니언/기획 인물·인터뷰 뉴스
뉴스 > 농업·경제

고령]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읍·면 실무자 지침전달


조은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4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 사진:고령군

고령군은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앞두고 사전준비와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포함)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군민들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를 거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기획
문화의 창
예천의 토성 예천임씨(2)/조윤
조진향 기자 | 04/14 13:15
방언 어휘의 어원 연구(9) 감기, 벽의 어원 / 신승원
조진향 기자 | 04/10 13:10
꽃빛고을 일월면 주곡2리 감복동 이야기(2)/박원양
조진향 기자 | 04/06 12:14
사설의료기관 상주의 존애원存愛院(1)/김숙자
조진향 기자 | 04/01 00:02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