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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성주군 대가면 참외교육장에서 열린 한우협회성주군지부 총회에 참석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상당수 농가가 가축 축사를 적법화하는 신청과 양성화 비율이 60% 이상 해결이 안된 상황으로 현재 이행계획 농가들의 이행시기가 연기돼 있는 상태”라 했다.
그는 “결국 생업과 관련된 축산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제도로 인해 범법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허가를 받고 축사를 지었지만 계속되는 가축분뇨처리법 개정으로 인해 지어진지 십수년 된 축사시설 사육을 포기할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자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시켜보자”며 “한우농가의 안전한 소득증대를 위해 대농가 육성 못지않게 소농가도 차별없는 예산지원정책과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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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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