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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칠곡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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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15일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서 담당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그동안 체납액 징수 성과를 공유하고 체납액 정리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낮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정리방안에 대해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칠곡군은 그동안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증가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적용 해소를 위해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4년 61억원이던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5년 55억원, 2017년 32억원, 2019년 10월말 현재 23억원으로 줄었다.
칠곡군은 매해 약 10억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새로 발생하지만,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2020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수시 실시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지속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재원” 이라며 “앞으로 성실한 납세풍토의 정착과 자주적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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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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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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