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간 운영 적자가 매년 반복돼 손실액만 총 1,716억원에 달하는 등,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국립자연휴양림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익은 1,075억9,312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금이 총 1,442억1,532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도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지출되는 사업비 1,350억606만원을 포함하면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의 운영 손실액은 총 1,716억2,8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자연휴양림의 운영 적자액은 2018년 251억1,829만원에서 2019년 293억6,108만원, 2020년 357억940만원으로 증가한 후 2021년 311억4,976만원, 2022년 242억1,674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8월 기준 260억7,297만원으로 적자 규모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간 운영 적자액이 485억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211억5,268만원, 전라북도 209억4,271만원, 경기도 171억7,901만원, 전라남도 138억4,866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운영 수익이 발생한 국립자연휴양림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가장 운영 실적이 저조한 국립자연휴양림은 강원도의 청태산으로 수익금은 37억224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58억7,137만원, 사업비 88억3,198만원, 지출로 운영 적자는 110억111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유명산의 운영 적자액은 84억7,303만원, 충청남도 희리산 76억8,515만원, 경상남도 남해편백 76억259만원, 경상북도 칠보산 66억3,744만원 등의 순으로 운영 적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수익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지난 5년간의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50여개의 국립자연휴양림이 모두 적자로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자연휴양림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수익구조 다양화 및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8월 기준, 국립자연휴양림은 강원도 12개, 경상북도 6개,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5개, 전라남도 4개,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3개, 제주도 2개, 부산시와 울산시, 인천시 1개 등 모두 46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입력 : 2023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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