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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구 성주군교통장애인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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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
■ 왜 장애인들이 기초수급자 지원를 포기하지 못 하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1인당 수급비로 매달 7-80만원이 나오는데 모든 생활비나 병원비가 포함된다. 사실 7-80만원으로는 한달간 살기 어렵고 빠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수입을 늘리고 싶어도 일을 하면 수급비가 깎인다. 그러니 장애인들이 누가 일하려고 하겠는가?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나라에서는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주고 있다.
장애인이라도 어느 정도 노동력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 일을 한만큼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기초수급비도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불법적으로 기초수급을 이용해 돈을 버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정작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수익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직장을 가질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다. 장애인들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손실도 크다.
성주군에도 이야기해봤지만 법이 그렇다고 한다. 이런 부분이 법의 맹점이다. 장애인이라도 사람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이 다르니 당연히 차이를 둬서 노동력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기초수급자에 대해 법이 설정돼 있어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불리한 점이 많다.
장애인들도 운동이나 스포츠 실업팀에 들어가 활동할 수도 있는데 기초수급자를 포기할 수가 없어 운동선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저와 같은 중증 장애인들은 병원비와 검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웬만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저도 직장에 들어가든 체육회 활동도 할 수 있다. 상임위 심판으로 활동하면 300여만원을 벌수도 있지만 그 돈을 버는 것보다 기초수급자로 받는 혜택이 더 커서 무시할 수가 없다.
저는 병원 출입을 자주해야한다. 물리치료비는 보험 적용도 안 되고 굉장히 비싸다. 욕창도 자주 걸리는데 치료가 아니라 성형으로 분류된다. 성형은 보험처리가 안 된다.
얼마 전 욕창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1천200여만원 나왔다. 보험을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것마저 없었다면 감당 못했을 거다. 욕창으로 인해 연고 하나를 사더라도 18만원이 넘는다.
어지간히 돈을 벌어 가지고는 이런 병원비나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초수급자로 남아 있는 편이 훨씬 낫다. 기초수급자에게는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이 되는데, 몇푼 번다고 기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예전 심판수당으로 차비와 식비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고 공무원들이 기초수급비를 삭감하려고 했다. 소명자료를 내서 넘어가긴 했다. 모르는 사람들은 깎여도 그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장애인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면서 자생력을 갖고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르신들도 솔직히 노인연금 매월 2-30만원 가지고 생활이 안된다. 그런 분들도 일자리지원을 받거나 연금하고 겹쳐지면 차감되기도 한다.
그런 부분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연금은 연금대로 받아도, 일자리를 통해 일을 하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들의 삶도 훨씬 나아지리라 생각한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해주는 건 고마운데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호소해보지만 수긍은 하는데 법안통과가 쉽지 않다. 장애인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아직까지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또 실제 기초수급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의 헛점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피해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요즘 웬만한 자식은 오히려 없는 게 낫다는 말이 있다. 부모도 차라리 없어야 자식이 지원받기가 쉽다. 아들이 만 24세가 되자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는 통보가 왔다. 아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된 것도 아닌데 기초수급자를 끊으면 어떻게 생활이 되겠나?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한다. 아들이 성인이 되면 수급자 지원을 못 받는다. 아들이 군대에 가기 두달 전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수입이 생겼는데 기초수급자에서 제외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 아이와 세대를 분리해서 왕래를 못하게 됐다. 쉽게 말해 연을 끊는 거다. 자식과 분리가 돼야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책이 이렇다.
공무원들이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결과와 금액만 보고 처리해버린다. 실제 생활에서 얼마만큼의 생활비나 치료비, 병원비가 들어가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법대로 처리해 버린다. 너무 힘들어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지원할 방안을 찾는 수동적인 구조다.
■성주군의 복지행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성주군의 복지부서에 인원이 너무 적어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복지과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임에도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곳에 인력충원이 더 이뤄져야 하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물론 복지부서를 주민복지과와 가족지원과로 나눠서 부서도 세분하고 인력도 늘렸지만 인원이 여전히 모자란다. 코로나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도 폭주하다시피 하다 보니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성주군에 요청사항이 있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성주군에는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다. 군민체육시설도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기구는 없다.
정작 장애인들은 운동이 더 필요하다, 다리가 펴지지 않아 운동을 하면서 풀어줘야 하는데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매번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되고 만다.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 탁구장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많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한군데도 없다.
■ 앞으로의 계획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소통하려고 한다. 휠체어를 만드는 회사의 임원을 만난 적이 있다. 일반인들은 휠체어에 대한 불편을 잘 모른다.
장애인이 직접 체험한 휠체어에 대한 불편한 점을 자문하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전국 어느 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도움이 된다면 만나서 소통하려고 한다. |
입력 : 2020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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