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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사진 조선일보 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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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밤 중에 비상계엄이란다. (2024.12.03. 22:25)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어느 시절로 되돌아 간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 눈을 의심했다. 얼마 전 비상계엄 어쩌고 하던 이야기들이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 오갔던 이야기였다는 말인가? 그 많은 군과 경찰, 소방 인력들이 동원되어 국회에 진입하려고 시도하고 부딪혔다는 뉴스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 싶도록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통탄스럽다. 예산을 처리해야할 국회가 파행 운영하고,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무슨 탄핵이 강아지 이름처럼 가볍게 거론되는가 말이다. 거기다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 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법이 잘못되었다고 들고 나오는 건 무슨 가당치도 않은 행태인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행태들이 서슴지않고 나오는 것일까?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절반으로 깎는다는 모 야당 대표의 뉴스 인터뷰 장면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운 장면이었다. 예산안에 대해 정부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치는 어떤 제스처도 볼 수 없고 무조건 반대하는 모양새가 보기 좋을리 없다. 왜 이렇게 한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가? 거기에다 대통령이 국가를 위협하는 종북세력 운운.... 비상계엄이라니. 그 모든 파행의 연장선상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는가? 새벽 4시 27분경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국무회의를 거쳐 철회할 거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이 있나? 기가 막힌다.
국가의 기강은 위로부터 튼튼하고 바로서야 한다. 대통령 부인과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음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자가 가족의 어떤 잘못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면 모든 국가 기관의 공무원들이 그 본을 따른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공기관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공공기관의 2년 근무자들에 대한 정식 전환 거부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그들은 아는가? 왜 이렇게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한쪽에선 부폐의 냄새가 진동하는걸까? 적당히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 눈가리고 아웅하면 그 자리를 떠나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게 공무원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인지 묻고 싶다.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오명을 지우는 일은 없기를 마음 속으로 빌어본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은 한 마디의 말, 행동 하나 하나, 열 번, 백 번 생각하고 묻고, 검토하고 결단을 내리고 나서도 신중을 기해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나라의 운영을 견제하는 주체로서 행정부에 가하는 질책과 채찍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지만 당을 우선시하거나 불공정한 처사와 파행을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 국민들은 현 정부를 믿고 안심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다. |
입력 : 2024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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