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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사드철회 평화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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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적 파병’ 결정에 대해 지난 23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이의 철회를 주장했다.
독자적 파병에 대해 사드철회 평화회의 측은 “우리 헌법에서 ‘국회는 선전 포고, 국군 외국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60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문 정부는 해적 퇴치 목적으로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확대하는 기만적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결정했다”며 “이는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정부가 미국의 패권 전략을 위해 국민을 짓밟고 ‘사드’를 추가 배치한 것도 모자라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2003년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청하자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끝내 파병을 결정했으나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 침략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라크 전쟁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우리 장병들을 희생시켜 미국 침략전쟁에 가담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의 원인이 된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은 명백한 테러행위로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이유로 “유사시 중동 지역에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수급”을 들고 있지만, 중동 전문가들은 ‘한류열풍이 불고 있을 정도로 이란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파병이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호르무즈 파병 또한 2003년 이라크 파병과 같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장병들을 희생시키고 중동 분쟁에 제발로 뛰어드는 격으로 2017년 사드 추가배치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해 온 외교 정책이 지난 3년간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초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비용 100억 달러(약 11조 5,900억원)를 한국이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문재인 정부는 미 의회조사국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사드 미사일의 효용성이 없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미국 대통령조차도 배치에 비판적인 사드를 중국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배치를 강행했다.
그뿐 아니라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과정에서 1조300억원을 1년마다 갱신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했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연기’라는 우스운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정당한 명분이나 국익도 얻을 수 없는 위헌적인 해외 파병을 결정한 것은 대통령 신년사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핑계로 미국의 이익만을 충족하는 굴욕적인 외교 행위를 멈추고,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미국의 패권전략의 수단인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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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사드철회 평화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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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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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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