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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예비후보, 文 정부 ‘선거용 돈 풀기’ 졸속 추경 비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정희용 예비후보는 지난 6일 “11조7천억원으로 편성된 금번 추경예산 중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은 800억원으로 0.7%에 불과하고,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의 5%인 6천억원뿐인 졸속 추경”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희용 예비후보는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3조원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2.2조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고, 상황이 시급한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의 0.7%인 8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는 “코로나 확진자(6천284명) 가운데 대구경북 확진자는 5천677명으로 90%를 차지하지만 대구경북 지원예산은 6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코로나 피해는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는데, 추경 전체예산의 5%만 배정하는 것을 대구경북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2조원 규모의 상품권 지급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 500만명에게 이달부터 6월까지 넉달 동안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소비 쿠폰을 지급해 위축된 소비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자제’를 강조하는데, 정부는 ‘상품권 줄 테니 전통시장에 가서 사용하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오프라인 소비가 줄고,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역적인 한계와 온라인 구매가 불편한 상품권 소비가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추경을 위해 10조3천억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4%를 넘어서고, 국가채무비율은 41.2%에 이르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희용 예비후보는 추경 예산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마스크 생산설비 추가도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교에 따른 가정돌봄 지원, ▲코로나 검사비용 지원,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취약계층 생계위기 해결방안,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안 등이 우선 반영돼야 하고, 대구경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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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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