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철회 평화회의, ˝방위비 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이다!˝ 규탄 집회

이에 따라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사용 중단과 사드의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의 요구했다.

아래는 답변 요구서 전문이다.

[답변 요구서]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가 아니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온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1. 최근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2021년도 예산안과 미사일방어청장의 브리핑을 보면 미국이 사드체계의 분산 배치와 발사대의 원격 조종,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 사드와 패트리어트의 통합 운용과 전 세계에 배치된 MD체계와의 통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은 사드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하고 업그레이드해 사드의 생존율과 미군 증원 루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드의 정식.이동.추가 배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따로 떨어진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일환임을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다.

2. 소성리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주한미군사령부의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미집행 현금) 5천만원을 ‘캠프캐롤 FOS(소성리 사드기지)’의 ‘기지 개발(설계)’ 비용으로 집행한 것. 

이는 한미당국이 2021년 소성리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4천900만달러(약 580억원)를 사용하기로 한 것과 함께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한미소파(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와 시설만 제공하고 운영유지비 등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혀온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현존하는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한미소파(5조)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소성리 사드 기지는 한미소파에서 규정한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된 것도 아니며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등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춘 기지가 아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전공사를 금지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이다.

사드기지 건설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 나아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추가 기지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사태가 닥쳐올 가능성이 높다.

3. 이번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 사태 및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기지 공사비 부담은 그동안 정부가 사드 정식배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기지화하는데 지원.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또한 ‘임시배치’라는 이름으로 절차를 밟는 양 적법하지도 않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박근혜정부가 실시한 불법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우리 장병들을 핑계대며 사드기지공사를 실시해 온 것도 결국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대로 사드 기지를 완성시키는 기만적 절차였을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 및 미 MD통합 정책 중단을 요구하라.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정식배치를 전제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사드기지 공사비용 사용을 즉각 철회하라.

•사드기지를 완성시키는 사드기지공사를 중단하고 사드정식배치 절차의 일환일 뿐인 편법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라.

•지난 3년간 사드가 미국의 MD가 아니라며 국민을 속여 왔던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2020년 2월 20일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

↑↑ 사진:사드철회평화회의

↑↑ 사진:사드철회평화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