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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예비후보, 우리 농산물 살리기 위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돼야
이인기 예비후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성 가득한 우리 지역농산물이 최고’라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농업분야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기 예비후보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소득이 20년째 정체돼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작년 10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결정은 우리 농업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은 당장 피해가 없다지만, 농민들은 장래 농업분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WTO 농업협상 개시 여부가 불투명할뿐 막상 협상 진행이 시작되면 우리 농업에 적지않은 치명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나 미국산 쌀 가격이 우리 쌀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해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수입쌀에 대한 관세(513%)로 버텨왔으나 관세율이 낮아지면 농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멈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주식인 쌀과 주요 대표적 농산물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인기 예비후보는 “자동차나 반도체 산업이 선진국형 수출국이지만 농업의 현실은 여전히 개도국 상태이며 개도국 포기 이전에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농업의 경쟁력을 먼저 갖춰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농산물 구입을 위한 활로책 마련과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어야 한다”며 “농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농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기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토양오염과 하천오염을 막기 위해 최초로 농촌공업용 ‘폐비닐 수거 국비예산 지원책’ 마련과 여성농민 보호를 위해 비닐하우스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급에 앞장섰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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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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