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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도시계획과 임정하 주무관, 2022년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경상북도가 주최한 ‘2022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성주군 도시계획과 임정하 주무관이 제안한 과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성주군은 총 15건을 접수해 우수상 1건을 수상했다.
도시계획과 임정하 주무관이 제안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 규정 명확화‘가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임정하 주무관은 현재 건축법상 ‘연면적’(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과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합계)의 정의가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이 사업부지 내의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하는 의미임이 드러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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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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