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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포함)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단, 정당법 제22조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이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11.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2.02.01)까지 사직해야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현재 경과됐으므로 재임중인 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3. 선거일 전 30일(2022.05.0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또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하는 사람도 3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사직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 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사람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다.
선거사무관계자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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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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