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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2040년 고속도로 노후 비율 63% 유지보수 2조8,808억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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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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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6개 고속도로 노선 중 14개 노선이 공용연수 30년 이상인 노후 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기준 노후 고속도로 연장은 568.8km로 전체 고속도로 총연장 4,483.1km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2040년 노후 고속도로 비율이 63%(3,002.2km)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용연수 30년 이상인 노후 고속도로는 전국 14개 노선, 568.8km에 달하고 있으며, 노후 연장이 가장 긴 노선은 중부선 107km였습니다. 이어 경부선 90.4km, 호남선 71.0km, 남해선 60.7km, 영동선 50.8km 등 순입니다.
교량과 터널 등 고속도로 구조물의 노후화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교량·터널 등 1·2·3종 구조물은 총 8,469개소이며, 이 가운데 준공 30년 이상인 노후 구조물은 1,436개소로 전체의 17.0%를 차지했습니다. 교량은 전체 7,251개소 가운데 1,354개소(18.7%), 터널은 전체 1,218개소 가운데 82개소(6.7%)가 준공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노후 비율이 향후 급증할 것이란 점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2026년 전체 고속도로 연장 대비 노후 노선 비율은 12%지만, 2030년 21%, 2035년 45%로 증가한 뒤 2040년에는 63%까지 높아질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전망했습니다. 노후 고속도로 연장도 2026년 568.8km에서 2040년 3,002.2km로 늘어나 약 5.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노후 비율 역시 2026년 17.0%에서 2030년 24.7%, 2035년 44.4%로 증가하고, 2040년에는 6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후 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재원도 막대하며,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7~2035년 포장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총 6조4,379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현 예산 전망은 5조136억원으로, 필요한 예산보다 1조4,243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는 현 예산 수준으로 포장 개선 사업을 운영할 경우 포장 불량률이 약 11~1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후 구조물 리모델링 사업 등을 감안한 유지보수 예산도 2027~2035년 총 5조3,159억원이 필요하지만, 현 예산 전망은 3조8,594억원에 그쳐, 1조4,565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포장과 구조물 개선을 합치면 2027~2035년 필요한 유지보수 예산은 총 11조7,538억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현 예산 전망은 8조8,730억원으로, 향후 9년간 2조8,808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희용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지난해 기준 누적 부채가 44.5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노후화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와 필수적인 안전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통행료 정상화 등 특단의 재원 확보 대책과 함께 향후 노후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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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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