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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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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2만3,754건의 도로 파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도로 파임으로 인한 피해 배상도 1만2,227건이며 배상 금액은 17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노후화 등으로 도로 파임이 발생할 경우 고속 주행 중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의 도로 파임 현상은 지난 2021년 4,285건이 발생했으며, 2022년 4,509건, 2023년 5,801건, 2024년 4,992건, 2025년 4,167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 파임이 빈발한 상위 10개 고속도로는 중앙선 3,275건, 영동선 3,252건, 서해안선 2,229건, 경부선 2,162건, 중부선 2,037건, 중부내륙선 1,856건, 수도권제1순환선 1,823건, 호남선 871건, 남해선 868건, 새만금포항지선 7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 파임 발생 원인에 대해 포장 내부에 수분이 침투하고 차량의 통행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 하중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 배상도 최근 증가 추세로, 2021년 1,218건이었던 피해 배상건수는 2025년 3,317건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피해 배상 금액은 19억3,990만원에서 34 8,640만원으로 79% 급증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도로 파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도로 파임으로 인한 피해 배상도 늘어나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입력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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