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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LH, 공공주택 늘린다는데 세대당 하자는 4년새 2.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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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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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가구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장기 공공임대를 합산한 세대당 하자는 2022년 5.1건에서 2023년 5.4건, 2024년 9.5건, 2025년 11.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5년 호당 하자는 약 2.3배 증가했고, 2026년은 6월까지 자료만 집계됐음에도 호당 하자가 8건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현재 194만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까지 250만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4년 내 약 56만가구를 추가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9%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임대주택의 품질까지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LH 공공주택의 하자 발생 현황을 보면, 공급 확대에 앞서 주택 품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품질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일반하자는 총 143만9,989건으로 집계됐고, 공종별로는 창호공사 29만7,112건(20.6%), 도배공사 20만6,544건(14.3%), 가구공사 17만4,734건(12.1%), 바닥공사 16만16건(11.1%), 타일공사 10만9,683건(7.6%), 도장공사 8만7,029건(6.0%)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들 6개 공종에서만 103만5,118건의 하자가 발생해 전체 일반하자의 71.9%를 차지했습니다. 즉, 공공주택 일반하자 10건 중 7건 이상이 창호·도배·가구·바닥·타일·도장 등 6개 공종에 집중된 셈입니다. 특히 창호공사 하자는 전체 일반하자의 5건 중 1건꼴로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대하자 역시 특정 유형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하자는 총 1,255건으로, 이 가운데 건축물 누수 449건, 조명기구 불량 332건, 배관 누수 223건 등 3개 유형에서만 1,004건이 발생해 전체 중대하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건축물 누수와 배관 누수를 합치면 672건으로, 전체 중대하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250만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걸맞은 품질관리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정부와 LH는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지었는가’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LH가 접수된 하자를 보수하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말고, 반복 하자의 원인을 분석해 설계와 자재, 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품질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같은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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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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