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행정
신공항은 외면, 행정통합은 뒷전, 반도체는 패싱, 공공기관 통폐합·이전은 깜깜이
|
 |
|
| ↑↑ 임이자 국회의원 |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은 9월 15 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속 극명하게 나타난 ‘TK 홀대 ’ 상황을 질타하며,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 전략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이 사실상 소외 및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행정통합’,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등 핵심 현안에서 나타난 차별 실태를 ‘신·통·반·통’*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정한 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신’ 공항은 외면/ 행정‘통’합은 뒷전/‘반’도체는 패싱/ 공공기관 ‘통’폐합·이전은 깜깜이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TK 신공항은 지난 2020년 이전부지 선정을 마쳤음에도 재원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원 마련을 두고 관계부처는 각기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서로 책임을 미룬 채 사실상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신청 주체인 재정경제부 및 국방부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재정경제부는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유사 요구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금융비용의 사전 지원보다는 초과사업비 발생시 사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동일한 기부대양여 방식의 광주 군공항은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6자 협의체) 주도로 1조원+α의 재정지원이 구체화되고 이전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임 의원은 “TK 신공항 특별법 제20조에 보조 및 융자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이미 군사시설 이전과 공자기금간 연계 전례가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며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만 약24만명에 달하고,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은 수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묶여 재산권 피해까지 감내하고 있다.” 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임 의원은 “지난 5월 TK 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도 재원 문제를 알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했는데 정작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추궁하며 “대통령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TF를 가동해 일사천리로 이전을 추진한 것 처럼, TK 신공항에도 동일한 TF를 적용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임 의원의 강력한 질타와 추궁에 이형일 장관 후보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군공항)옆에 있었다.”며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공감하고, 범정부 TF 구성 요구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
|
오피니언/기획
|
|
제호: 뉴스별곡 / 주소: (우)39889, 경북 칠곡군 왜관읍 회동1길 39-11(왜관리) / 대표전화: 010-8288-1587 / 발행년월일: 2019년11월11일
등록번호: 경북 아00555 / 등록일: 2019년 10일 15일 / 발행인·편집인 : 조진향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진향 / mail: joy8246@naver.com
뉴스별곡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별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입력 : 2026년 09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