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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6 규제혁신 공모전 우수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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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경상북도 고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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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8월 3일(월) 대가야홀에서 2026년 고령군 규제혁신 공모전의 우수제안 6건을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5일간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군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건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제안은 법무팀 사전 검토와 소관 부서 검토,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수상에는 뿌리산업(주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 장려상에는 농촌의료취약지역 의료안전망을 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공유재산 매각 시 법적 근거 없는 '인접주 동의서' 제출 관행 개선 및 공적 확인 절차 도입,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의 아이돌보미가 되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위성영상 자동판독과 AI 시스템을 활용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처분명령 원스톱 자동화 체계 구축, 지방수목원 등록시설 기준 합리화가 선정됐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뿌리산업(주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는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이 가능하도록 비자 대상 직종을 확대해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제안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과제로 평가 받았습니다.
고령군 이남철 군수는 "규제혁신은 현장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후속관리를 통해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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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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