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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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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7월 1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여,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총 6명의 위원 중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견 조정과 숙의를 위해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달리 회부된 안건이 당일에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용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안건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16건 중 96건이 회부된 당일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사실상 연대하는 야당 또는 무소속 위원이 동조하여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정희용 의원이 7월 16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회부된 안건이 최소 3일에 걸쳐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6분의 5 이상’ 으로 상향하여 제1교섭단체의 일방적인 의결을 방지하고 위원 간에 이견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숩나다.
정희용 의원은 “지금까지 다수당이 ‘무늬만 야당’ 을 끼워 넣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됐다.” 면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 안건조정위원회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
입력 : 2026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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