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괴 3대 악법,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트린,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국회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도보 투쟁을 통해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한 번 더 숙고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절박한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이제 곧 대법관들이 이재명 정권의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사실상 4심제가 도입으로 소송 지옥 우려 속에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왜곡죄를 통해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며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시도 역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그간 민주당 폭주의 실상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트린,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