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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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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은 “文정부 이후 2.9조 투입된 ‘한국판 뉴딜’ 어촌뉴딜300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9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간사(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사무총장)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조8,964억 원을 투입해 어촌뉴딜 300개소를 준공키로 했으나, 85개소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고, 심지어 올해 8월 기준 공정률이 50% 미만인 사업지도 4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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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정희용 국회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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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서귀포 신천항. 2024년 6월 총사업비 93억 2,900만 원을 들여 해녀문화예술센터(24억 원)와 해산물마켓(20억 원), 문화바당공원(13억 원) 등을 조성했으나, 현재(‘25.8. 기준) 해당 시설들은 운영주체 준비 미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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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정희용 국회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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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마을박물관과 특산물 전시실 등으로 구성된 아라리요센터를 개관한 해남군 성산항. 당초 계획 수립 시 전복 양식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성산리 주민의 수익사업 창출을 추진했으나, 관광상품 홍보 부족 등으로 현재 소득사업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부산 강서구 대항항. 대항바다학교 조성과 어항시설 정비, 마을 경관 정비 등을 기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 계획구역에 포함된 탓에 기투자 금액 17억380만 원만 날리고 사업은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판 뉴딜‘을 표방하며 시작된 ’어촌뉴딜300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약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사업 성과는 부실합니다.
정희용 의원실에서 어촌뉴딜 사업지 300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준공계획 대비 평균 지연일수는 378.4일로 사업 지연이 만연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연 사유로는 ▴주민 민원, ▴어촌계 협의 지연,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감사원 감사 지적,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업지 추진, ▴인허가 및 실시설계 지연 등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공사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2024년 어촌뉴딜300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사업 만족도’는 50% 수준에 그쳤고, 지역주민의 공통사업(인프라 확충 및 정비) 만족도는 51.1%였습니다. 반면 지자체 담당자는 78.5%, 지역협의체는 57.9%의 만족도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지별 특화사업(소득시설 등) 만족도는 지역주민의 경우 49.2%로 나타났고, 지자체 담당자는 75.5%, 지역협의체는 54.2%로 집계됐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0.2%만이 만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지자체 담당자에 비해 낮고, 주민의견 반영에서도 절반 정도만 만족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어촌뉴딜300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추진된 건 아닌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어촌 주민의 삶을 높이겠다는 사업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사업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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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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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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